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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 불법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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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22:34:00

Q: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매일 변제독촉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내용도 욕설과 함께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알리겠다는 등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

 

A: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 채권추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동법 제6조 제1항 1호)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동법 제11조 2호),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채권 등 채권추심제한 대상인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동법 제11조 1호, 제12조 3의2호와 4호), ③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동법 제8조의3 제1항과 제2항, 제9조 4호와 7호, 제12조 1호, 2호, 5호), ④ 남편이나 부모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동법 제9조 6호), ⑤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등의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등의 거짓표시를 하는 행위(동법 제8조의4, 제11조), ⑥ 대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는 행위(동법 제9조 5호), ⑦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아주 심한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하거나 밤 늦게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동법 제9조 1호, 2호, 3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경찰청에 신고(Tel. 112), 금융감독원 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Tel. 1332)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는 동법 제15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신고, 고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문자메세지의 경우에는 쉽게 확보가 가능하나,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의 경우는 휴대폰의 통화녹음기능 등을 이용하여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능 이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시에는 반드시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4조 참조). 따라서 설사 대화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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