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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인가?
조회수:491 175.193.117.188
2016-08-04 23:26:00

Q: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인가?  

A: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고지의무 위반) 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 지병(持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암에 걸렸을 때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예컨대, 위궤양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다면 폐암과 위궤양 간에는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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