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구제 Q|A] 의료분쟁 시 기습적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조회수:463 175.193.117.188
2016-08-04 23:51:00

Q: 의료분쟁 시 의료기록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은?

A: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민사소송법 제375 - 제384조)를 이용하는 일이다. 판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 덧쓴 자국이나 잉크가 진료기록 뒷면에 배어든 정도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 전체를 복사하는 현장검증 방법을 이용한다. 이 경우 검증하기 직전에 집행을 통지하므로 의료기관 등에서는 진료기록의 내용을 바꾸거나 숨기기가 어렵다. 증거보존절차에서 확보한 기록과 증거보전 조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담당 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