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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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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21:19:00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근거법률

소관 기관

리콜 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 제48조(자진리콜)

- 제49조(리콜권고)

- 제50조(리콜명령)

- 제52조(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 제31조제1항(자진리콜)

- 제31조제3항(리콜명령)

국토교통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 제51조제5항(자진리콜)

- 제51조제6항(리콜명령)

환경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 제45조(자진리콜)

- 제72조(리콜명령)

식약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 제19조(자진리콜)

- 제15조(긴급대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3항(리콜명령)

식약처장,

특별자치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의약품

약사법

- 제39조(자진리콜)

- 제71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1조의2(자진리콜)

- 제36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 제10조(리콜권고)

- 제11조(리콜명령)

- 제13조(자진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31조(리콜명령)

시ㆍ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19조(리콜명령)

시ㆍ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 제47조제4항(리콜명령)

환경부

시ㆍ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제5조의2(자진리콜)

- 제23조(리콜명령)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및 원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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