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조회수:495 175.193.117.188
2016-10-01 20:36: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여러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은 ‘관행상’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게 되며,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가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 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한 후(동법 제10조의3 제1항) 적용범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환산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동법 제2조 제3항).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일부이거나 국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0조의5 제2호). 따라서 백화점, 마트와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광장시장, 국제시장과 같은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에 권리금회수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동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제3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관행상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동법 제10조의4 제3항, 제4항).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