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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차량 동승자도 일정한 경우 (안전촉구 불이행 책임으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조회수:466 175.193.117.188
2017-02-10 03:29:00

차량 동승자도 일정한 경우 (안전촉구 불이행 책임으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1.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다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도 10 - 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1. 동승자는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걸 봤으면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승자에게도 10- 20%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운전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앞을 제대로 못 봐 위험해지는데도 그냥 방치한 게 잘못이다.

1. 동승자가 옆에서 졸음운전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당하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점에 대해 동승자에게도 안전촉구 불이행책임으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

1. 운전자가 과속운전 하는 경우  천천히 가자고 해야 하고, 반복하여 신호를 위반하면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가만 있다가 사고나면 동승자에게도 10~20%의 과실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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