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구제 Q|A]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의 해석 방법
조회수:389 1.215.45.74
2017-09-18 10:44:00

Q: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의 해석 방법

A: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의미를 갖는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경우 그 한계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예컨데, '을'이  '갑'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은 '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둔 사안에서 '을'이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을'이 배상하는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까 ?.

판례에 따라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 계약금의 액수는 통상 '매매대금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규정인 ‘계약금 10/1’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3755 판결). 이 사안의 경우 '을'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매매대금의 1/10인 1,000만원이다 (참고로 '갑'이 배상하는 경우도 이 사건 계약금 3,000만원 전액을 '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매매대금의 1/10인 1,000만원만을 '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갑'이 배상하게 되거나 '을'이 배상하게 되거나 간에 그 배상액은 같은 것이 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