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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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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4:36:00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하며 이 같은 조치 없이 판결한 것은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

즉.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 사이에는 A사안의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어졌을 뿐, B사안에대해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면 이와 관련해 원고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게 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단순히 B사안에 대하여 주장·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면 당사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초한 예상 밖의 재판으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참조 판례, 2015다11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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