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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
조회수:343 114.206.133.190
2018-05-01 23:48:00

3배 배상책임 및 결함 등의 추정을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제품안전사고로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이 지난 해 획기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를 3배까지 확대하고, 틸정한 조건에서 결함과 인과관계 등을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제조물책임법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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