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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BMW 520d 차량 화재사건과 소비자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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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15:52:00

정부는 2018년 9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대폭 강화

      -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 시, 제작사의 결함유무 소명 의무화,

      -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 신설.

      - 향후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률 개정 추진.

      -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 의무화.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

       -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

       -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 마련

       -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

       -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 예정

       -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

       -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계획.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

       -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 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입법방식(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 추진

       -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

            * (예시) (1차) 6개월 내 시정률 60%, (2차) 9개월 70%, (3차) 12개월 80%

       -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

넷째,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

       -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

       -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

         * 자료분석(기술분석 1천2백만건), 현장조사(화재 5천여건, 중대교통사고 4천건, 소비자 신고 6.4천건), 사후관리(2백만대 리콜)

           뿐만 아니라 제작결함조사, 적정성조사, 리콜통지, 시스템 운영 등 인력 증원 필요

 

금일 발표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대책이라 하기에는 매우 원론적이고,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극히 국면전환용 처방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법개정에 매달리는 모습이 매우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표된 대응방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

제작자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대책이 겨우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니, 이러한 대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매우 즉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하겠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치 모든 사안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한다.

새로운 법개정이나,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 제도와 정책의 실패원인에 대한

뼈 아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언제나 등장하는 인력과 예산 타령은 정부의 무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으로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자동차리콜계획서의 전면 공개를 법제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하고 있는 리콜통지업무도 중지하여야 한다.

리콜통지는 마땅히 제작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듭 당부하는 바이지만,

철저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상식과 순리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제도는 여론과 감정에 휘둘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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