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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과 캐나다의 기업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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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14:13:00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핵심원리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은 제2조에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danger to human health or safety)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성(Health Canada)은 소비자제품으로 야기되는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기업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제품안전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또한 안전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핵심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캐나다 보건성이 제시하는 기업 가이던스는 우리 기업에게도 제품안전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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