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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중국의‘결함 소비자제품 리콜 관리규칙’과 시사점
소비자문제연구원 조회수:326 114.206.133.190
2020-12-30 13:17:00
  전 세계적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2017년 106개 제품 대비 24.55% 증가)에 대해서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또한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도 해마다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식품, 의약품, 소비자제품 등 제품군별로 별도의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에 대해서는 ‘결함소비자제품 리콜관리규칙’(缺陷消费品召回管理办法)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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