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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호주의‘자동차 리콜제도’와 시사점
소비자문제연구원 조회수:18 61.99.74.34
2021-04-29 15:10:40

 호주는 자동차의 안전, 환경 및 도난방지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1989년에 자동차기준법(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7년 전에 자동차기준법과 그 규정(regulations)이 마지막으로 검토된 이후,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자동차기술의 발전에 걸맞은 기존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유연하고 대응력 있는 입법, ②안전하고, 튼튼하며, 환경친화적인 차량에 대한 명확한 입법, ③호주 국민에게 더 많은 자동차 선택권 제공, ④국제기준과의 지속적인 조화, 및 ⑤규정 준수 및 시행 능력제고 등을 핵심원리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호주 의회는 2018년 12월 10일 도로차량기준법(Road Vehicle Standards Act 201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도로 차량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준을 설정하고, 호주의 소비자에게 안전 및 환경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보존기술 및 도난방지 기술을 사용하며, 기술적 진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기준의 조화에 대한 호주의 국제적 책무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자동차기준법에 없었던 자동차리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자동차리콜 관련한 규정들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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