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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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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23:02:00

"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 절차란 “소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까지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재판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소장 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통을 더하여 제출하면 된다.

 

?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일반민사소송 절차와 다른 점

 

①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는 일반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소액사건심판 절차에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서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열게 된다)

 

? 소액사건심판 절차 개요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장접수 ?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 확정후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장접수 ?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 변론기일 진행 및 판결 선고 ? 조서작성 및 핀결정본 송달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장접수 ?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 피고의 이의신청 ?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 변론기일 진행 및 판결 선고 ? 조서작성 및 핀결정본 송달

 

?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관할 (재판할 법원)

일반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그러나 주의 할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전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46조 전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 전문)의 적용이 있는 사건은 매수인(소비자)의 주소 내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해야 하는 전속관할 (재판을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해야하는 경우의 관할)  사건에 속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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