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알아둡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조회수:855 175.193.117.193
2014-06-01 06:11:00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환자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환자가 입증하기는 실로  어렵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

 

1단계- 당사자 간 합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양 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지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는 소송 (민사, 형사)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

 

2단계- 구제신청 또는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소비자협회 등 소비자보호 기구를 통해 구제신청이나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조정 또는 중재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1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단계- 소송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소 제기) 및 형사소송(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다. 예컨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벌을 받게 된다. 또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문서위조, 낙태시술, 비밀누설 등도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소송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소송단계에 이르렀다면,

① 병원에 대하여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한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관련 기록으로써 사고발생 시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 알아두어야 한다.

 

② 증거를 확보한다.

 

물적인 증거와 인적인 증인 확보를 위해서 우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취를 한다. 이때 의료인 중 지인이 있다면 이 지인과 동행하여 담당의사를 만나는게 좋다. 의료분쟁 초기에 수집한 증거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 또 사건 중간 녹화나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실적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

 

③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흥분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이러한 행동은 분쟁해결에 불리한 걸림돌이 될 뿐이다. 즉,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④ 기타

 

의료사고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참고 1]  의약용어 알아두기

가임여성 - 임신가능한 여성  /  이학적 검사 - 진찰  /  문합 - 연결 /  치령 - 치아나이  /  와우이식 - 달팽이이식  /  호발 - 자주발생  /  최기형성 - 기형유발성   /  진해제 - 기침약   /  거담제 - 가래약  /  길항작용 - 대항작용  /  임파 - 림프  /  식이 - 식사  /   육안검사 - 맨눈검사  /  내복약 - 먹는약  /  도포제 - 바르는약  /  정제- 알약  /  산제- 가루약  /  점안제 - 눈약  /  연동식 - 연한음식  /  고형식 - 굳은음식

 

[참고 2]  질병, 증상용어 알아두기

좌창 - 여드름  /  담미진,팽진 -  두드러기  /  소양증 - 가려움증   / 천포창 - 물집증  / 안구진탕 - 눈동자떨림  /  구기 - 메스꺼움   /  오심 - 구역  / 종창  - 부기  /  발한 - 땀남  /  이폐감 - 귀가 먹먹한 느낌  /  객담 - 가래  /  심계항진 - 두근거림 /  선통 -  쏘는 통증  /  서맥 - 느린맥  /  빈맥 - 빠른맥  /  낭종 - 물혹  /  봉와직염 -  연조직염  /  안검염 - 눈꺼플염   /  안정피로 - 눈피로  /  자상 - 찔린상처  /  교상-  물린상처  /  열상 - 찢긴상처  /  개방창  - 열린상처  /  용정  - 폴립  /  연하곤란- 삼킴장애  /  전간 - 간질  /  배뇨장애 - 오줌누기장애  /  건염 - 힘줄염 /  고초열- 꽂가루알레르기  /  감정둔마 - 감정무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