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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전자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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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06:34:00

"전자소송"은,

 

1.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데,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일반 민사소송 절차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일반 민사소송 사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도 있고 종이대신 인터넷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사회경제적비용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3.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발급사이트: http://scourt.signra.com]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여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하다.

 

 

“전자소송 진행 절차”

 

? 소 제기(원고)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서명한 후 제출한다. (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소송문서 송달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사건기록 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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