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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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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08:19:00

“소송구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소송구조’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 비용, 감정료, 집행관 보수 등 전부 또는 일부)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된다.

 

- 소송구조 신청절차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 제기 후(소송계속 중)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각 신청하면 된다.

 

- 소송구조 요건 -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①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법원에 비치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②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알아서 판단한다.

 

< 무자력 소명자료 >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

? <소년, 소녀가장> 소년, 소년가장 확인증명서

? <장애인>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생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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