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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지급명령(=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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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20:42:00

지급명령 (=독촉절차) 은 소액사건으로 상대방과 다툼이 적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 (따라서 다툼이 있을만한 사건은 지급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므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에서 채권자가 적은 소송비용으로 채권 (금전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독촉절차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독촉절차 대상]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나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독촉절차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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