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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제조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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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0:49:00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예: 가구제작 주문, 인쇄물 주문, 양복맞춤 등)]

쟁점: 위 계약을 '도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매매'로 볼 것인가에 따라 소비자 권리구제의 형태가 달라진다.

형태: 주문에 의한 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제작물의 소유권을 보수를 받고 이전한다고 하는 점에서 ‘매매’의 성질을 갖는 혼합계약이다.

적용법률: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429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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