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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숙박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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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1:52:00

Q: 가령, ‘갑’이 여행을 하면서 A호텔과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머물던 중 호텔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때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A: ① ‘갑’과 A호텔 사이에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이 인정된다. ②  A호텔은 ‘갑‘에게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때 숙박업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4730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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