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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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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2:32:00

 

미성년자(18세 이하)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물품구매게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71659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 (1~8)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법정대리인 등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 하는 행위 (민법 5조1항 단서)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민법 6조)

3.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만법 8조1항)

4. 대리행위 (민법 117조)

5. 유언행위 (만법 1061조)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상법 7조)

7.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68조)

8.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민법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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