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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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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1 01:36:00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 (예컨대, 사업자와 소비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되는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판례>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와 약정한 변호사수임료가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수임료만을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 2004다5939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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