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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허위표시' 관련,
조회수:538 175.193.117.193
2014-08-31 02:12:00

Q: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을'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경위를 모르는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다. 대출금의 변제기에 이르자 은행이 대출금 변제 청구를 '갑'에게 한 경우, '갑'은 사실은 '을'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은행의 대출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A: '갑'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기표행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약정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 '갑'은 위 은행이 청구하는 500만원의 대출금 변제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즉 '갑'은 자신의 허위표시를 이유로 은행의 대출금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170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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