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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동의의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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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19:46:00

'동의의결제'

 

- 의의와 기능

 

‘동의의결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4. 4. 29.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의 개선 등 스스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입은 소비자피해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내용에 담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속히 소비자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있다 (단,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및 카르텔은 동의의결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실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 실손해배상이 우리나라 배상제의 원칙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의의결 과정에서 과잉 또는 과소구제가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면 사업자에게만 위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 등이 이 제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 의결절차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동의의결안 확정. (다만, 동의의결안이 확정되었더라도 일정한 사유<법 제7조의4>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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