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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임의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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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00:51:00

Q: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A: 위탁관리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 68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위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는 정당 할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참조) 다만, 이 경우 위 위탁관리업체의 사무관리비용 등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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