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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및 소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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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7 06:13:00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집합건물(상가 등)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및 소송 시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및 소송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바,  법원의 견해 즉, 판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각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다.]       

 

1.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2008. 8. 1.자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① 2005. 5. 26.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해 10년간 하자보수청구 및 소송이 가능하다. ② 2005. 5. 26.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정된 주택법(주택법시행령 제59조 '별표' 6, 7 참조)에 근거하여 각 공정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 및 소송이 가능하다.

 

2.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형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각 공정별로 2년, 3년, 5년, 10년의 기긴내에  하자보수청구 및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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