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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무과실책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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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14:13:00

무과실책임주의 (無過失責任主義)

 

소비자가 손쉽게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소송법상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할 책임)의 부담을 완화 시켜줄 필요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과실책임주의다.

 

즉,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현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화된 기계문명과 복잡한 인적·물적 설비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된 손해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과실책임주의를 완화해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으니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이 무과실책임은 법에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지는데 사회가 전문화, 고도화될수록 무과실책임은 더욱 확대된다.

 

예컨대,

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품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결함(하자)이 있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손님)으로부터 임치(보관)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공중접객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52조 제1항)

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규정하여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참조)

마.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인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인의 무과실에 의한 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688조 제3항)

바. 민법 제581조 '특정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 및 민법 제581조 '종류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94다23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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