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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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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07:55:00

'내용증명(우편)'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후원방문판매와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구독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또는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해야만 후일 다툼이 발생한 경우 증명(증거)으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1.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내는 사람 (발송인, 소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받는 사람 (수신인,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매매경위 및 해약 (철회또는 취소 등)사유 등을 기재한 후, 총 3부를 작성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발송인 본인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인 핀매업자에게 보낸다.

 

2. 내용증명(우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① 제목: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목적,  예컨대, “계약 해제(또는 취소)통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통지서”등으로 적당한 제목을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② 보내는 사람(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받는 사람(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이때 위 기재는 반드시 봉투 겉면의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③ 본문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물품의 매매경위 즉, 어떤 물품(브랜드)을 언제, 어디서, 매매대금 얼마를 주고, 어떤 조건으로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등을 철회 내지 취소하니 원상회복 (매매대금 등을 돌려달라든지)해 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자기주장을 기재하면 된다.

④ 보내는 일자(발신일)를 기재함과 아울러 보내는 사람(발신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된다.

⑤ 기타: 내용은 반드시 자필 또는 컴퓨터의 한글 또는 한자로 작성하며 영어를 쓰는 경우에는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쓰면된다.

 

3. 내용증명(우편) 발송방법은,

 

① A4 용지 등으로 내용증명(우편) 3부 (1부는 원본 + 2부는 복사본)를 작성 후, 각 1장씩마다 발신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한다. 다만, 내용이 많아 편지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편지지를 겹쳐 계인(간인)을 한다. 그리고 겉봉투에는 상대방(수신인)의 상호와 주소 등을 쓰고 봉함하지 말고 개봉한 채로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간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하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에 상당하는 요금을 받고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 그 확인이란 원본(1부)과 사본(2부)인 총 3부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한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준다.

③ 보내는사람(발신인=소비자)이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상대방(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로써 모든 절차는 종료한다.

 

4. 내용증명(우편)이 필요한 경우는,

 

- 전화 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방문판매원을 통해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정용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내 청약철회를 원할 때

- 인터넷, TV홈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가.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나.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마.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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