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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대부업자에 지급한 '초과 이자분'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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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6:17:00

 

Q: 2014. 2. 6. 대부업체로부터 금 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4. 3. 18.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대부업자가 받을 이자율’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

 

A: 현행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39%(단리)(= 일<하루> 약 0.107%, 월 3.25%)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자율을 계산하면, 대출일수는 19일(2014. 2. 6 ~ 2014. 3. 18)이고 상환한 이자 및 수수료는 3.75%(=3,000,000원/80,000,000원)로써 이를 일(日)로 환산하면 0.197% (3.75%/19일)이므로 일(日) 0.107%를 초과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이미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상태라면, 초과납부 이자인 금 1,373,600원(80,000,000원X 19일 X 0.107%=1,626,400 - 3,000,000)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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