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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명시. 설명할 의무'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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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0 07:52:00

Q: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시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란?

 

A: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한도의 축소 등),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바, 보험회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8다5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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