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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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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1 06:43:00

소비자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중요한 각 조문의 평석을 통하여 소비자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아울러 법 개정 방향까지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명실상부한 근본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비자문제연구원은 2006.  9.  27. 전개법률 제7988호로 입법된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3개 조항,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2개 조항,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5개 조항,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7개 조항,  제5장 소비자단체 5개 조항,  제6장 한국소비자원 12개 조항,  제7장 소비자안전 8개 조항,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24개조항,  제9장 조사절차 등 3개 조항,  제10장 보칙 4개 조항,  제11장 벌칙 3개 조항의 총 11개 장 86개 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문제연구원 연구위원들의 전문적 견해와 객관적 전문자료 등을 총합하여 중요도에 따른 각 조문을 들여다 볼 예정에 있다.

 

시리즈로 ‘소비자기본법 평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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