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기본법 평석] 제1조
조회수:549 175.193.117.193
2014-09-21 23:26:00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석]

 

소비자기본법 제1조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각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함에 이 법의 목적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조문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 법이 추구하는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한다. 그 이유는,  비록 주요 선진국들이 소비자문제의 기조를 사후적 피해구제 중심에서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로 전환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문제의 최종 근본 핵심이 소비자 자신들이 입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에 대한 당면 소비자만족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때, ‘소비자보호’에 대한 선언적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이 추구하는 가치 즉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소비자보호)이 분명하게 현출되어야 함에도 법명을 '소비자기본법'이라 명명하고 있어 이 법 제정의 근본 목적인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수도  없다.    

(참고적으로,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법명을 '소비자보호법'이라 명명한 한편 제1조에서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 하였으나, 이 법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제124조에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이 국가가 제도로 보장하는 권리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