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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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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7:12:0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평석>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1호)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제2호)로 정하면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도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개념 정의에 대한 의문은 또 남는다. 즉 이 조문 1호에서 정의하는 ‘소비자’ 개념에는 자연인만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행위를 하는 법인 등도 1호에서 요구하는 요건 즉,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자...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소비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문구용품을 매달  문구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 때는 물품 구매자가 회사인 경우가 되어 법인 즉 회사도 소비자로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비자 개념에 대한 분명한 구별 표지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이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물품 등에 대한 거래관계에서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사실상 그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 등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소위 ‘무기평등의원칙의 불균형’)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됨을 시정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 할 때, 폭넓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지위에 대한 일반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독일은 일반법인 민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바,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인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이라고 정의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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