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기본법 평석] 제3조
조회수:404 175.193.117.193
2014-09-23 21:12:0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석>

위 규정 내용 중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차라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유추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소비자기본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합치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