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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비자 관련, 주요법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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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11:52:00

1. 일반법률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2. 기본법률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조물책임법

 

3. 특수거래 관련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금융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 개인정보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 식·의약품 관련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기본법

-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농·축·수산물 관련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동물보호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8. 공산품·안전시설 관련 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9. 정보통신 관련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우편법

 

10. 문화·체육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콘텐츠산업진흥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1. 운송·레저 관련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항공보안법

- 해운법

- 철도사업법

 

12. 교육 관련 법률

- 학교보건법

- 유아교육법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환경 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4. 법률서비스 관련 법률

- 변호사법

- 법무사법

- 법률구조법

- 공인중개사법

 

15. 건설 관련 법률

- 주택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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