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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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4 11:52:00
1. 일반법률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2. 기본법률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조물책임법
3. 특수거래 관련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금융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 개인정보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 식·의약품 관련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기본법
-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농·축·수산물 관련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동물보호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8. 공산품·안전시설 관련 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9. 정보통신 관련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우편법
10. 문화·체육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콘텐츠산업진흥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1. 운송·레저 관련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항공보안법
- 해운법
- 철도사업법
12. 교육 관련 법률
- 학교보건법
- 유아교육법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환경 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4. 법률서비스 관련 법률
- 변호사법
- 법무사법
- 법률구조법
- 공인중개사법
15. 건설 관련 법률
- 주택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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