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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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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8 23:15:00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평석>

 

이 조문은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리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소비자 권리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소비자는 소비자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 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위 제2호와 관련하여, 문제는 물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제공 후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가 끝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 받는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물품구매 이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일명 ‘통합 물품정보센터’ 등의 운용이 필요하다. 이럼으로써 진정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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