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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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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2:51:00

제5조 (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평석>

위 규정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어야 더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위 제4조 '평석'에서 밝힌바와 같이 제4조에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그 밖의 것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소비자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제4조에 규정된 소비자권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소비자권리 행사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 되어야 하는' 내용을  굳이 조문에 넣고자 한다면 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구를 빼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 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조문에 남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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