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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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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17:17:00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평석>

이 조문 역시 위 제4조 및 제5조 평석 (제4조 및 제5조 평석 각 참조)에서 논한 바대로 제4조에 열거된 소비자권리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열거한 이외의 권리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 제4조의 규정에 따른”을 삭제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6조 전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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