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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계약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519 175.193.117.193
2014-10-03 01:13:00

Q: 계약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시로 부터 법적구속력이 미친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4시간 이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예컨대, 중도금 지급 등>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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