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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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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7:58:00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석>

당해 조문은 사족(蛇足)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제6조에서 이미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임입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면 차라리 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위 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바 별도의 조문으로 즉, 제7조를 규정하면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을 뿐 그 외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위임입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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