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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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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06:00:00

Q: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인가.

 

A: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둘로 나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의 두가지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등을 해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청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을 인정하고,  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 (민법 제752조)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둘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등을 해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셋째, 타인의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는 민법 제752조에 정한 사람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 위 첫째 의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그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사례로, 76세의 노인이 우산을 샀는데 그 우산 윗부분에 꼭지가 없어서 비가 새게 되어 우산을 판 상인에게 그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차일피일 그 교환을 미룬바, 노인이 급기야 위궤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한 사안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90나10307 판결)한 사례가 있다.

 

- 위 둘째 의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건물에 화재가 나 재산 전부를 잃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대법원 81다447)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 위 셋째 의문에 대하여:

위 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정신상 고통의 입증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즉, 피해법익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따라서 그 밖의 친족 예컨대,  피해자의 며느리 또는 시어머니 등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77다1942)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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