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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평석]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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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2:11:00

제8조 (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평석>

본 조문은 이 법 제4조 제1항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위해방지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이다.

본 조문 제1항 3호의 “그 밖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문에 잘 배치한 사항으로서, 국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물품 등"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리키는 것일진데(이 법 제4조 1호 참조) 위 제1항 제1호에서 '물품 등의 성분. 함양. 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라고 하고 있어, 이는 '물품'에 관한 것만을 가리킬 뿐  '용역'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않다.   

둘째,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시험. 검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정한 구체적인 무엇을 어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 검사 또는 조사토록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책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야말로 이 법 제7조 규정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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