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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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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34:00

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특정물의 경우 (민법 제580조)

- 개념:

물건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물건으로서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예컨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그 매매의 목적물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특정이 되었으므로 만약 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이나서 타버렸다면 다른 집으로 바꾸어 매매할 수 없다)

- 물건하자의 경우:

# 매수인이 매수시 물건의 하자를 몰랐다면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 (0)과 손해배상청구권 (0)

# 매수인이 매수시 물건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 - 해제권 (x)과 손해배상청구권(x)

#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종류물의 경우 (민법 제581조)

- 개념:

특정물의 반대말로 ‘내가 친구에게 hite맥주 10병을 팔기로 했다면 이는 불특정물매매 또는 종류물매매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hite맥주 10병 아무것이든 매매하면 되는 것처럼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매매할 수 있다)

- 물건하자의 경우:

# 매수인이 매수시 물건의 하자를 몰랐다면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 (0)과 손해배상청구권 (0) 또는 완전물급부청구권<하자 없는 다른 완전한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0)

# 매수인이 매수시 물건의 하자를 알았다면(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 - 해제권 (x)과 손해배상청구권(x)

#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안날로부터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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