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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채무자의 '의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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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7:47:00

채무자의 의무의 종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할 의무는 단순히 급부의무(주된 급부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설명한바와 같은 그 밖의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모든 의무가 이행 되었을 때 비로소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설명한 의무 중 어느 한 의무라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며, 채무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된다.

 

1. 급부의무

① 주(主)된 급부의무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주요한 의무로서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의무 같은 것>  -불이행시: 강제이행청구권(0)과 손해배상청구권(0) 및 계약해제권(0) >

② 종(從)된 급부의무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연적인 급부의무로서 <예컨대, 복잡한 기계에 대한 설명이나 보증서 인도의무 같은 것>  - 불이행시: 강제이행청구권(0)과 손해배상청구권(0) 인정 단, 계약해제권(x)

 

2. 부수적 주의의무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 <예컨대, 제품에 대한 설명의무나 목적물에 대한 보관상의 주의의무 같은 것>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0) 단, 이 의무는 급부의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수적 주의의무만의  강제이행청구권 인정(x)

 

3. 보호의무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 중에도 인정되는 의무로서 <예컨대, 거래접촉 시 채권자의 신체나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같은 것>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0),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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