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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소 취하' 경우에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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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7:09:00

Q: 소 취하 경우에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칙에 반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가합 69116 판결). 그 이유는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 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갖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의 승소간주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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