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포털 이력정보 관리제”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축적해 중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의 정비, 매매, 해체 등 안전과 관련된 정비내역 57개 항목을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위 전송되어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탈 정비 이력' 인터넷(www.ecar.go.kr)과 스마트폰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조회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구조변경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자. 협회 일련번호

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