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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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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5:26:00

Q: 일반인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이 경우 일반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피해자(원고)쪽에서 의사의 과실을 모두 입증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승소전망은 매우 어둡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하여)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입증만 있으면 의사의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을까?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99다48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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