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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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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23:30:00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박탈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기간은 권리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다.  

 

민사채권: 10년 (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상사채권: 5년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이자 (단,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여기의 이자가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 1년 이내 정기급부채권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란 뜻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란 뜻이 아니다. 그리고 정기금채권 자체는 최후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시효)

- 의료비

- 도급 등 공사에 관한 채권 (이 채권은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시효진행)

- 변호사 등 직무에 관한 채권

- 상품의 판매대가

- 수공업의 업무에 관한 채권 (여기서 수공업자란 재봉사, 이발사, 세탁업자, 표구사, 구두수선업자 등)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숙박료

- 입장료

- 음식료

- 대실료

- 의복, 침구, 동산의 사용료

- 노역인(목수, 미장이. 정원사 등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서지 않는 일용노동자), 연예인의 임금

- 수업료 등 학생관련 채권

- 체당금 (타인을 위하여 채무변제로서 금전지급을 한 것)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따라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화해, 조정,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위와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어음을 공증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음법상의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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