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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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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2:08:00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를 살펴보자. 즉, 동일한 행위에 의해 생긴 문제라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관계가 되기도 하고 형사관계가 되기도 한다]

 

1.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내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검사는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 하는가?

2. 내가 상대방 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3. 남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보내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지 않는가?

4.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를 받아주겠지?

 

민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사이의 사적(私的)인 관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형사관계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갖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혐의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이를 ‘기소’라고 부른다) 법원은 그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가려 죄가 있다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 한다면 어떤 형태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독립된 절차인 것이다.

 

위 1.사례에서, 판사는 민사에 관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민사소송과 상관없이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수 있다.

 

위 2.사례에서, 교도소에 가도록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이므로 이 경우 ‘나’는 민사소송에서만 이긴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3.사례에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 죄가 되어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다.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사기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때 비로소 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 4.사례에서, 상해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입은 손해는 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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