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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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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0:35:00

‘이행권고결정’ 제도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전부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대방인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되며,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즉, 이때부터는 정식의 재판절차로 진행된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는 통상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와는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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